“특허 연차등록료, 제때 안 내면 특허권이 사라집니다!”

특허청 연차등록료 납부서 조회: 조회부터 납부·확인증 출력까지

“특허권 유지, 방심하면 날아갑니다.” 특허의 생명은 연차등록료 납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청 연차등록료(연차료) 조회 방법, 납부 방법, 가산요금과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연차등록료란?

연차등록료는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등록료입니다. 특허를 등록만 해놓고 연차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매년 해당 연차에 맞는 등록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징 요약:

• 특허권 유지 비용(연차별 산정)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요금 발생
• 유예기간 경과 시 특허권 소멸

2. 특허청 연차등록료 납부서 조회

연차등록료는 특허청의 공식 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로(patent.go.kr)와 KIPRIS(kipr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시 필요한 정보는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입니다.

특허로(patent.go.kr)에서 조회하는 방법

1. 특허로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2. 상단 메뉴 → 등록/유지 → 연차등록료 납부서 조회/출력 선택
3.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입력 → 조회 클릭

KIPRIS에서 조회

KIPRIS의 '내 특허 관리' 메뉴에서도 동일한 연차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 목록을 관리할 때 유용합니다.

조회 시 표시되는 주요 정보: 납부 대상 연차, 납부금액, 납부기한, 가산료 여부

3. 납부방법

연차등록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행창구)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납부이 가장 편리합니다.

온라인 납부 절차 (권장)

1. 특허로 로그인 → '연차등록료 납부' 메뉴 선택
2. 조회된 납부서에서 납부 대상 선택
3.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4. 결제 완료 시 즉시 납부 처리

주의: 납부 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결제 전 대상 특허와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오프라인(은행 창구) 납부

납부서 출력 후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납부하면 특허청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4. 자동납부 결과 및 납부확인증 출력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로에서 납부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확인증(PDF)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증빙서는 세무·회계 처리나 사내 IP 관리 문서로 활용됩니다.

납부확인 확인/출력 방법

1. 특허로 → '민원서류 제출/조회' → '납부내역조회' 접속
2. 해당 납부건을 클릭
3. '납부확인증 출력' 버튼으로 PDF 저장 또는 인쇄

납부확인증은 보관이 필수이며, 법인 경우 회계 증빙으로도 사용됩니다.

5. 납부기간 및 가산요금 정리

연차등록료는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매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료가 붙습니다.

항목	내용
납부시기	매년 등록일 전후 지정된 기간 내
가산요금 발생 시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가산
가산요율	월별 2.5% (매월 누적, 최대 12개월 등 관련 규정 적용)
유예기간	일정 조건 하에 6개월 내 복원 가능 (세부 규정 확인 필요)

요약하면, 납부기한을 놓치면 바로 가산료가 붙고, 장기 미납 시 특허권 소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납부를 안 하면?

연차등록료 미납의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소멸 — 해당 기술·제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 상실
• 복원 불가 — 유예기간(규정상 제한) 이후에는 복원이 불가능
• 사업적 피해 — 경쟁사의 침투로 시장 점유권 상실 가능

따라서 특허가 여러 건일 경우 전용 IP관리 시스템이나 캘린더 알림, 자동결제(가능 시) 등을 통해 납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차등록료를 여러 건 동시에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특허로에서 여러 건을 선택하여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Q2. 연차료 금액은 매년 같은가요?
A. 아니요. 특허 존속연수에 따라 연차별 금액이 달라지며,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

Q3. 납부 확인증을 이메일로 못 받았을 때는?
A. 특허로에서 직접 '납부확인증 출력'을 해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발송은 선택적일 수 있습니다.

Q4. 회사 명의 특허의 납부 책임은 누가 지나요?
A. 법인 특허의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지정된 IP 담당 부서가 납부 책임을 집니다.

 

관련 링크: 특허로(patent.go.kr) · KIPRIS(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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