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기한 "

자금조달 계획서 대상, 기한, 작성항목, 제출방법, 증빙까지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장 자주 듣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출 대상이 넓어졌고, 작성 항목 또한 다양해져 매수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지, 제출 방법과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자금조달 계획서란?

자금조달 계획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자가 어떤 자금으로 매수하는지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투기 자본의 유입을 차단하고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2.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
• 조정대상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제출
•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제출

즉, 현재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실수요자도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면 제출 대상이므로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거의 필수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3. 제출 기한

자금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 후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나뉩니다.

① 자기자금(본인 자금)

• 예금액
• 증여·상속
• 주식·채권 매각대금
• 보험 해약 환급금
• 기타 현금 자산

② 차입금(대출 등)

• 금융기관 대출
• 보증금 승계
• 개인 차용(가족 포함)
• 신용대출, 담보대출, 정책자금 대출

이 항목들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매수 금액과 일치해야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5.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방법

① 온라인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거래신고 플랫폼)
• 공동인증서 필요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위임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음

② 오프라인 제출

• 구청·군청·시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부서 방문
• 매매계약서 원본 지참
• 신분증 필수

요즘은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거래 신고를 함께 진행하므로 매수자는 자금 출처만 정리해 전달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증빙자료(자금출처 확인서류)

자금조달 계획서가 접수된 후, 필요 시 관련 부서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매수, 소득 대비 과도한 취득 등은 거의 필수로 조사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 예시

• 예금 잔고증명서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3개월~1년)
• 대출 계약서 및 승인 확인서
• 증여·상속 공증 문서
• 가족 간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포함)
• 거래된 주식·펀드 매도 내역
• 보험 해약 증명서

증빙은 실제 매수금액과 자금 흐름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자금이 모인 과정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금액이 실제와 달라서는 안 됨
• 자금 흐름이 자연스럽고 입증 가능해야 함
• 가족 간 차용은 이자 지급 내역이 있으면 더 유리함
• 무리한 현금 보유 주장 금지

특히 ‘현금 보유’를 과도하게 기재하면 추가 증빙 요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통장, 금융자산 등 입증이 명확한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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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금조달 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증빙자료는 언제 제출하나요?

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필요 없지만 관할 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Q3. 무소득자도 주택을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증여, 자산 매각 등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증빙 제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가족 간 차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차용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계좌 이체)이 있으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Q5. 6억 미만이면 무조건 제출 안 해도 되나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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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면 계약 이후 절차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